국토교통부·법무부, ‘법률지원 TF’로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 나선다
보증금 반환 위해 필요한 절차 앞당기는 방안 등 신속 검토·협의할 계획
尹 대통령,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 누리도록 최선”

속칭 ‘빌라왕’ 김모씨(사망)가 생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묻는 세입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 메시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 격인 A씨가 세계일보에 최근 제공. 피해자 측 제공

속칭 ‘빌라왕’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합동 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 구성으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사망)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지원 TF를 구성하고 임차인 보호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임차권 등기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신속 검토·협의할 계획이며 보증기관을 통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긴급 자금 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제관리 주택이나 LH 등 임대주택 등을 활용한 임시거처 제공 등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속칭 ‘빌라왕’ 김모씨(사망)가 생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묻는 세입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이 메시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 격인 A씨가 세계일보에 최근 제공. 피해자 측 제공

국토부는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 건을 별도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391건에 연루된 1261명을 수사 중이며, 이 중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시도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 사들인 뒤 임대한 40대 김모씨가 지난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후, 김씨를 임대인으로 해 전세계약을 맺었던 세입자 수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김씨의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돼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HUG의 대위 변제도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위 변제를 위해 4촌 이내 친족이 상속 받아야 하는데,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상속자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는 상속 의사가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들은 법원이 상속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대상은 최소 200명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에게 배후인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김씨 사망으로 세입자들이 겪는 피해 관련 ‘세입자 합동 법률지원 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히고,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가 최근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생전 김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세입자들에게 ‘나는 돈이 없다’거나 ‘매수자를 구해서 나가라’ 등 사실상 모르쇠로 대응한 김씨의 답장이 그대로 담겨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