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합의 처리로 가나
‘최대 쟁점’ 법인세는 24%로 ↓
경찰국 예산 등은 ‘예비비 지출’
여야 원내대표 ‘막판 조율’ 진통
이재명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
與 수용 시 16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의 2023년도 예산안 처리 ‘D데이’인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지막 중재안’을 꺼내들었다. 중재안에는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을 1%포인트만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의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들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야당이 먼저 김 의장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은 정부 측과 의견을 나누며 장고를 이어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 담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여야의 협상이 공전하자 정부안대로 최고세율 3%포인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 간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김 의장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에 담자”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기관들의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하면서도 예비비로 해당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여야에 수용을 거듭 호소했다.

다만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더 미룰 수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애초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안과 정부안에서 삭감만 반영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을 모두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 본회의에 두 안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늦은 시각에라도 협상이 타결된다면 16일 합의안을 상정할 생각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을 이어갔다.

먼저 입장을 정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후 5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김주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