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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취재윤리 위반한 ‘채널A 사건’ 기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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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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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취재 윤리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검찰 고위관계자와 친분 및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것은 취재 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에 기자들은 정보를 취득할 때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신문윤리실천요강에도 취재 시 예의를 지켜야 하고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일련의 취재 경위는 이런 실천요강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 자체는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사이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일명 ‘채널A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두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1월 19일에 나온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회사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채널A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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