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28일 종료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사면 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데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 만료일은 이달 28일로 연장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단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면 일자가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 연령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징역형 집행 정지 요건으로 규정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53%달했다.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3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반대 비율은 30대(66%)와 40대(72%)에서 높았다.

반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43%, 21%로 낮고 찬성 비율이 55%, 66%로 높았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0.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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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