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출연해 “건보 재정 악화 원인은 부정 수급. ‘文 케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냐" 지적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뉴시스

의료재단을 이용한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동업자들과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재단의 외관은 비영리 재단이었지만, 실질은 영리법인인 것으로 의심했다.

최씨에게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부당하게 요양급여 약 2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봤다.

수사는 이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동업자들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 받았다. 최씨는 경찰 단계에서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도 내려지지 않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를 고발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지만 결국 ‘무죄’가 이날 확정됐다.

이와 관련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문재인 케어 폐지와)에 대해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전날인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출연해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제도(문재인 케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명목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했다. 동업자들 모두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최씨 측은 항소한 후 보석을 신청했다. 2심은 보석을 허가했고, 최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2심은 심리를 종결한 후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재단 설립,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공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재단 이름이 최씨와 동업자의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공모의 근거로 제시됐다. 최씨가 사위를 병원에 취업시켜 운영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의심했다.

하지만 2심은 우선 최씨가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은 것은 동업자들이 병원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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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