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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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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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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1월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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