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55%로 가장 많이 떨어져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
내년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각각 5.92%, 5.95% 내려간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의 내년도 세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견 청취 등을 거쳐 가격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5.95% 하락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2009년(-1.98%) 이후 처음이고, 2006년 변동률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다.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8.55% 내려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많이 내렸다. 전남의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2.89%로,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내렸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린다.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2009년(-1.425%) 이후 첫 하락이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용도별로는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책정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토지 보유자들의 내년 세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종부세 개정안과 내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치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경감치는 상당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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