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 케어’ 폐기 공식화한 尹에 “상당히 얼빠진 일 하고 있다”

尹 대통령 국무회의서 “건강보험 정상화 시급” 강조…사실상 ‘文 케어’ 폐기 공식화
윤 의원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 돈 있는 이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소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사실상 폐기를 암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상당히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맹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정책이다, 재정을 파탄시켰다는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겠다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를 가리켜 ‘위험한 정권’이라 부르고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의료비를 줄여주자는 게 ‘문재인 케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면서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보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특히 ‘문재인 케어’를 놓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노동·교육·연금개혁과 별도로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방안이 포함돼 건보 개혁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내걸고 60%대 초반에 머물던 건강보험 보장률(국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임기 안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와 함께 2018년부터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비급여 진료 3800여개를 급여화하고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생겨나는 등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보 보장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9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상승에 그쳤으며, 급여 확대로 건보 재정이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5월부터 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문재인 케어’는 개편 수술대에 올랐고, 감사원은 “전 정부가 건보 급여 항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보상 및 심사가 부실해 재정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