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 52시간·호봉제 개편 시동… 이정식 “노동시장 개혁 시작”

“이른 시일 내 입법안 마련할 것…노사 동참 호소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尹정부 ‘노동 개혁’
연장근로시간 단위 ‘주→연’…총량은 비례적 감축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정년 연장 등도 제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해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노사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내 살갗을 벗겨내야 하는 과정”이라며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과 불공정, 불법의 관행을 털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약자까지도 보듬는 상생을 위한 연대의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비례적으로 총량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한 자 한 자 곱씹어 읽으며 먹먹한 심정이었다”며 “40여 년을 노동과 살아왔다. 많은 분이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은 왜 이럴까 제게 물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고 적었다. 그는 “국민이 일궈내 발전한 대한민국에서 1987년의 전투적 노사관계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과 MZ 세대가 중심이 되는 세상과 세대의 변화 속에 우리 노동 규범과 의식, 관행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생으로 풀어내야 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채용 강요, 폭력행위 등 노사 모두 상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모습, 기득권과 담합으로 약자인 노동자와 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각자도생의 모습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