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입법예고… 연내 국회 제출
민주당, 동의 안 해… 통과 미지수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을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판사 증원에 따른 검사 인력 보강 차원이지만 법안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와 판사 정원을 각각 규정한 검사정원법과 판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에서 2027년 2512명으로 220명(9.6%) 증원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해마다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50명씩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판사도 총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11.5%) 늘어난다.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씩 증원한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이래 수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14년 법 개정으로 검사 정원은 350명 늘어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 판사 정원 역시 같은 해 370명이 증가한 후 8년간 그대로였다.

법무부는 판검사가 동시에 증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올해 초부터 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만 증가하면 이에 대응할 검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절차의 복잡화와 업무 비효율성이 증대하여 사건 처리 지연, 재판 지연 등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증원을 통해 검사의 사법통제,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권한 축소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증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판사 정원 확대 법안처럼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