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구속 기각
특수본 “다수 인명피해 초래 등 사건 중대성 고려해 재신청”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가운데)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원이 기각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논리 구성을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및 타기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 용산서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특수본은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법리구성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한편 다른 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대변인은 기각 원인에 대해서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 과실의 존재,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재신청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의 경우 참사 직후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에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제외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50분이 지난 10월29일 오후 11시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으나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문제의 상황보고가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에 차례로 보고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보고를 처음 작성한 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이 전 서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특수본은 사실과 다른 상황보고를 최소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 전 서장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 전 서장 등은 물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상황실을 이탈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상황관리 총괄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용산경찰서 소속 직원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