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서 투명·공정하게 수사할 것
文, 대북송금 DJ 책임론 언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길에 ‘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면서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당시 정부의 대응이 여러 첩보를 바탕으로 내린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전 대통령도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서해 사건의 최종 승인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전 정부의 판단이 통치 행위를 벗어나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북측이 공무원을 발견했고 구조하려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 측에 따르면 이 보고는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격 및 소각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작성한 것으로, 당시 국가안보실이 신속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이 확보하지 못한 문건을 갖고 있던 점에 대해선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입수한 사본으로 위법성이 있는 문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