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사고 전후 행적 보강 조사 예정
‘뺑소니’ 혐의 미적용에 유족 측 반발…적극적 구호 조치 없었던 점 언급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운전자 A씨에게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이희진 기자

경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가해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넣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서 현장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에 간 점 그리고 인근 주민에게 112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토대로 법리와 판례에 따라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가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전후 행적 등을 보강 조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군의 유족은 A씨가 사고 낸 사실을 알고서도 도주했다면서, 직접 경찰이나 소방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