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업무방해·직무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노조를 탄압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이 장관을 파면하고 노조 탄압 및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이 장관은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공권력을 동원해 집요하게 방해하고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잣대로 총투표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가 정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묻는 총투표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안건이 있다는 이유로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자기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책 투표에서도 84%가 넘는 조합원이 이상민 장관의 파면·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며 “노조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려는 이상민 장관은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방서장,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는 진행되는데 정작 국가 재난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며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투표로 182개 지부 중 102개 지부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부 정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무원 인력 감축·보수 인상률·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 등 정부 정책과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자체 등에 ‘투표 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내리고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며 엄중하게 징계 처분을 할 것이라고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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