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며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는 내팽개치고 (당 대표인)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던 12월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처리를 위해 별도로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국회법을 또 어겼다”라며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 때처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동원해 또다시 꼼수로 날치기를 감행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위장 무소속 투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날치기 입법, 꼼수입법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무력화시킨 점을 짚은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소관 상임위 내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회의체다.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오면 2대 4 구도가 돼 여당에 불리하다.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소집된 안건조정위에는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들어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 의원은 성 비위 논란 속에 탈당한 바 있다.

검수완박법 처리 당시엔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꼼수 탈당’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정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12월9일 정기국회 시한이 끝나면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라 주장한다. 민주당에게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그 분 살리기인가.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