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5년 구형… 2023년 2월3일 판결

약 3년 간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내년 2월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저는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족의 PC 안에 있는 몇천 쪽의 문자메시지가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됐고, 유죄의 증거가 됐다”며 “압도적인 검찰권 앞에서 저는 무력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판결도 같은 날 선고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아들·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