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文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도넘지 않길” 경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1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반발에 한 장관이 ‘투명한 수사’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한 장관은 더 이상의 말은 아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