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 자료 분석한 결과

얼마 전 친야(親野) 성향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일로 논란이 인 가운데,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5년 전에 비해 7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2016년 1382명에서 2017년 1403명, 2018년 1479명, 2019년 1816명, 2020년 2205명, 지난해 2352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입건자는 총 1만637명이며, 지난해 기준 5년 전인 2016년보다 입건자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을 찾아간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행정안전위원으로 활동한 최 의원은 이번 더탐사 사건 이후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농해수위·예결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가평). 최춘식 의원실 제공

이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해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