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 의원, 文입장문 대독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사건 관련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고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단 비난만 할 뿐”이라며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일 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