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대표도 유죄

방송 재승인 심사 비리에 연루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현 우리홈쇼핑) 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롯데홈쇼핑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방송을 못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롯데홈쇼핑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전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매일 6시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강 전 사장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이 모두 8명임에도 6명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일부만을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명단이 작성·제출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죄 임직원 수 축소 보고 혐의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횡령 혐의 중에서도 4억9550만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해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 5월 재승인 심사 때 허위보고를 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8~11시까지, 오후 8~11시까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했지만 제재가 과도하다며 미래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어 미래부에서 과기부로 명칭을 바꾼 당국은 2019년 5월 매일 오전 2~8시 총 6시간 동안 방송송출을 금지하는 영업 정지 처분을 롯데홈쇼핑에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두 번째 영업 정지 처분도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과기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