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 손배청구소 파기환송
“저공비행, 생명·신체 위해 행위
기중기 손상 등 책임 80% 불합리”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헬기 파손 등을 이유로 노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불법 집회·시위일지라도 경찰의 불법적 과잉 진압에 저항한 행위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스1

쌍용차 노동자들은 사측의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5∼8월 77일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을 비롯해 경찰은 파업 진압에 나섰고 노조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1심은 국가에 13억7000여만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에서 노조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헬기와 기중기 수리비 등을 노조와 노조원에게 배상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헬기를 낮은 고도에서 제자리 비행하여 옥외에서 농성 중인 사람을 상대로 직접 그 하강풍에 노출시키는 것은 경찰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이어 “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이용해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 파업을 진압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기중기 손상과 관련해 노조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 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그에 저항하는 방어행위는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일관된 판례”라며 “다만 과잉진압행위에 대한 모든 대응행위에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