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일상적인 일로 신고, 조심하라” 발언 혐의로 기소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공연성도 없다” 혐의 부인
이 중사 母, 이 같은 주장에 법정서 눈물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장모 중사가 지난해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이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공군중사 장모씨(25) 측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석에서 했던 자기 변명을 명예훼손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 중사를 차량에서 강제 추행하고도 “이 중사가 허위신고했다”고 퍼뜨린 혐의로 지난 9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장씨는 동료 군인 3명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 “이 중사가 내 행동을 받아줘 놓고 신고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장씨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자기 의견 표명이었으며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공연성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씨 변호인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발언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가벼운 일이라 신고를 당할 만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며 “이를 ‘피해자가 허위 신고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친한 동료 군인과 밥 먹는 사석에서 한 이야기”라며 “명예훼손 성립 요건인 전파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앞두고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검찰은 이에 “장씨가 일상적인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성적 욕망을 위한 강제 추행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다”며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군 조직은 사회와 분리돼 있고 공동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문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성추행 관련 발언은 한마디만으로 전체 부대에 퍼지게 돼 있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이 중사 어머니는 장씨 측 주장을 들으며 흐느껴 울기도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기일을 내년 1월9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앞서 지난해 3월2일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고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5월21일 극단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