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0년간 매년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보험금 산정 시 노동자가 향후 벌어들일 예상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년 지급률이 일정하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면 앞으로도 지급될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33)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 스키장에서 C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사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둔 상태였는데,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 이에 A씨는 C씨 책임보험자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명 대기업 직원이었던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를 받아왔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려면 A씨의 ‘급여 소득’이 얼마인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같은 인센티브를 ‘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매년 지급률도 달라 이를 계속적·정기적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일실소득 산정의 기초인 급여 소득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인센티브를 배상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 입사한 A씨는 2012년부터 매년 87.5∼300%의 목표 인센티브와 28∼50%의 성과 인센티브를 받아왔고 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인센티브 지급률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이후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계속 지급받았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실소득(피해자가 잃은 장래의 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 소득은 확정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고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