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불임·난임부부 지원 확대 대정부 건의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24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로 이대로라면 2100년쯤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인 2678만명으로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원 이상으로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과 지원금 규모도 통일하지 않아 정책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는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장은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원신청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뤄져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이른 시일내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