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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우여곡절 끝에 닻 올린 국정조사…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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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16:08:37 수정 : 2022-11-24 2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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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첫 회의부터 '대검 포함' 여부 공방 거듭하다 계획서 '지각 채택'
장외 신경전도…與 "예산처리 협조해야" 野 "특수본·천공스승 조사대상"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24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다.

 

일단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지만, 조사 대상 기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돼 한때 회의가 파행하는 등 여야 간 '뇌관'이 첫날부터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 등 연계된 쟁점도 산적해 있어,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다 한 차례의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종료된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애초 오전 11시 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기약 없이 미뤄졌다가 4시간여가 지난 오후 3시 25분에야 개의했다.

 

여야는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을 증인으로 부르는 선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질의까지 마약 수사 관련 내용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조사에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야당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소홀' 등을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도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를 삼아 특위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24일 오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개회가 미뤄진 회의장을 간사로 내정된 김교흥 의원 및 의원들과 함께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장외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사 대상에 대검이 포함된 것과 관련,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마약 말고 다른 질의가 나오면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듭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또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고리로 신속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도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된 후에 국정조사가 이뤄지고, 이전의 실패한 국조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45일"이라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등을 빌미로 '시간 끌기'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속에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압박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놓고 사소한 핑계를 내세워 진상규명을 막으려 시도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 보고대회'를 열고 124만6천114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국정조사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향후 쟁점이 될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관련한 주장도 나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역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른바 '천공 스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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