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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 VS 장예찬 “무능도 죄라면…”

입력 : 2022-11-23 07:00:23 수정 : 2022-11-23 0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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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 감수하며 장기적인 효과 도모한 정책. 예상 범위 내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매우 아쉽다”

장 이사장 “文은 자산소득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였던 것이냐. 무능도 죄라면 가장 무거운 형벌 받아야 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트위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풍산개 반납 논란’ 이후 오랜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재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비판론에 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무능’도 죄라면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전 대통령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저서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는 서평을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었다.

 

그는 우선 ‘풍산개 논란’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괴로웠던 심경을 드러내듯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로 글을 시작했다.

 

페이스북 갈무리.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가 보다 깊어지고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비판하자면,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책이 다루는 것보다 훨씬 구조적이며 세습적이기도 하다”면서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의 물결만 다뤘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었는데,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통령은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평가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썼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뉴스1

 

장 이사장은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우선 “문 전 대통령의 서평을 보니 개그맨의 유행어가 떠오른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라고 비꼬았다.

 

장 이사장은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것이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였던 것이냐”고도 물었다.

 

장 이사장은 “생산성을 웃도는 정부 주도의 과격한 임금인상으로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양극화에 불을 질러 놓고 이제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털어놓는 모습.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 청년들, 문을 닫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피눈물 나는 뒤늦은 자백”이라며 “무능도 죄라면 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알고도 그랬는지,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란다”면서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라며 글을 맺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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