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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개발사 부당 수수료 자진 시정키로

입력 : 2022-11-22 19:22:42 수정 : 2022-11-22 2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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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속 조사로 결과 끌어내
구글 ‘게임사 갑질’도 조만간 심의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만 비싼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끝에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글로벌 빅테크의 앱마켓 시장 독점에 따른 부작용 개선을 위한 공정 경쟁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앱개발 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2일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엔씨소프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넥슨코리아, 티빙 등 국내 앱 개발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애플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자진 시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앱마켓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가가치세분(10%) 반영 여부로 인해 국내 앱 개발사 실부담률은 33%였던 반면, 국외 앱 개발사의 실부담률은 30%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즉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미국 본사 소속 임원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애플 측은 이달 내년 1월 말까지 국내 앱 개발사 실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약관 수정 및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또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을 곧 심의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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