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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보고서 ‘선발표 후작성’ 의혹

입력 : 2022-11-23 01:00:00 수정 : 2022-11-23 07: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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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근거된 원문 뒤늦게 배포 논란
용역 주체·발간 날짜 놓고 마찰음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해체의 결정적 근거가 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의 뒤늦은 발표 시기와 보고서 원문 배포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용역을 수행한 경남연구원(연구원)의 특별연합에 대한 기조가 갑자기 바뀐 데다 도의 해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선발표 후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적어도 8월4일까지는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의 출범과 안착’에 가장 중점을 뒀었다. 이런 사실은 연구원이 ‘출연금 변경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문’에 첨부한 ‘2022년 연구사업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연구원은 이 계획서에 △부울경 메가시티 기반조성(신공항·동북아물류플랫폼) 강화 전략 △부울경 메가시티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밝혔다.

이 계획서는 애초 연구원의 초광역발전 방안이 ‘특별연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인 셈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취임 후 특별연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연구원이 ‘특별연합 실익 분석 용역’을 진행하던 때이다. 연구원은 27일 뒤 8월31일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 추진이 주효하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보고서 발간 19일 만에 발표한 것도 의문이지만 한 달이 지나서야 보고서 원문을 배포하면서 논란을 부추겼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 확인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울산시가 9월26일 “특별연합 실익이 없다”는 기자회견 후 당일에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9월19일 발표한 것은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정책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이며, 보고서 발간 후 한 달 뒤 원문 배포한 것은 부산과 울산시, 행정안전부 입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상현 경남도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도가 ‘데이터 수정 중에 있다’며 보고서 발표와 원문 배포를 미뤘고, 용역의뢰 주체도 도가 의뢰했다고 했다가 연구원장은 ‘자체 용역’이라고 대답하는 등 도와 연구원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연구원의 보고서 발간일이 8월31일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 현재로서는 보고서상 적힌 날짜 직인밖에 없다”며 “도가 성급하게 특별연합 파기를 먼저 발표한 뒤 부랴부랴 연구원이 그에 맞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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