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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전기요금 TF 구성 중…전력도매가 상한제 범위 150% 상향"

입력 : 2022-11-21 13:25:17 수정 : 2022-11-21 13: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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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석해 답변
"점진적으로 한전 적자 줄여야…충격주는 방법은 안돼"
"한전채 발행 한도 확보, 세제혜택 등 종합적으로 고려"
"SMP상한제 소규모 재생 최대한 적용 안되도록 할 것"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한국전력(한전) 적자, 한전채 발행 한도 인상 문제 등과 관련, "가격(전기요금)도 정상화해 나가면서 사채발행 한도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발전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적자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써야지 경제에 충격을 주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여서 내년에 30조, 40조원을 발행하면 자금 시장에서 돈을 조달 못하는 민간기업들은 어떻게 하냐"고 따지자, "지금 한전 적자 문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서 다각적 방법으로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야는 올해 한국전력의 적자가 30조원 안팎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 수준에서 5~10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전의 올해 실적이 반영되면 내년 사채 발행 한도가 30조원 아래로 떨어져 자칫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발 자금시장 경색(레고랜드 사태)이 한전채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면서 "지금 중소기업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구해서 난리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 중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 정상화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당장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을 해 놓고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여서 민간기업들의 자금시장을 조달 못하게 망하게 두겠다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사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과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어떤 타이밍으로 갈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일반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은 대규모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며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위원회, 산업부가 전기요금 관련 논의를 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방안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원가상승 요인을 경제게 충격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그 부분은 정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 상한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영세발전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망하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SMP 상한제가 필요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SMP 상한제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이는 기준 가격인 SMP에 상한을 두는 게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한전의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간 발전업계 입장에서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것인 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이 가결되면 향후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1.5배를 넘어섰을 때 이보다 비싼 가격에 전력을 팔지 못하게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제도 시행 시 SMP 상한은 1킬로와트시(㎾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된다. 당초 산업부는 상한 기준을 10년 평균의 1.25배로 설정하려고 했다.

 

지난달 SMP가 킬로와트시(㎾h)당 약 253원인 점을 감안하면 SMP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발전사 입장에서 90원 정도가 빠지는 셈이 된다.

 

이 장관은 "SMP 상한제와 관해서는 우려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다. 가격에 대한 직접 개입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워낙 에너지 위기 상황이고 에너지 국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통을 조금씩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3개월 정도 한 번 하는 고육지책"이라며 "전기사업법에 관련 규정이 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 충격을 스무스하게(부드럽게) 넘기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 장관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 최대한 (사업자)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가급적 짧은 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정호 민주당 의원의 SMP 관련 질문에도 "소규모 재생사업자들은 가급적 적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범위를 높여서 하겠다"며 "SMP 상한제 범위를 150%까지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산업계든, 발전계든, 일반 소비자든 고통 분담이 가능한 범위에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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