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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성범죄자에 벌금…수감 시 신상정보 공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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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1 12:00:00 수정 : 2022-11-21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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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벌금형이 신설된다. 신상공개 기간 수감될 경우 공개를 중단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학원 등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이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관련 기관의 폐쇄 등의 요구만 가능하다. 정작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지난해 취업제한 명령 위반 건수는 68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등 벌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과태료 부과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과 제67조(과태료)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유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해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등이 대상이다. 취업제한 기관으로 법적 명확성이 부족했던 가정방문 학습교사 사업장 등도 제한 기관으로 명시하는 등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규정도 개선한다. 성범죄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할 방침이다. 

 

현재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5년인데, 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감돼도 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정작 출소 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울러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은 아동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등으로 확대한다. 

 

여가부는 법률 개정안을 연내부터 순차적으로 발의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지역사회 성범죄 재범 억제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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