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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동체’ 정진상까지 구속…檢 ‘이재명 수사’ 길 열렸다

입력 : 2022-11-19 07:25:15 수정 : 2022-11-20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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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인용…일단 검찰 향한 '비난 논리' 힘 잃게 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평가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역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물꼬가 트였다는 평가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며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 있음"이라는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수사를 '증자살인', '삼호성인'이라고 반발했지만, 통상 구속영장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전제돼야 발부된다는 점에서 일단 검찰을 향한 비난 논리는 힘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실장은 1995년 '성남시민모임'으로 활동하던 때 변호사로 일하던 이 대표와 친분을 맺어 27년간 관계를 쌓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실제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제시한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 관계를 상세히 담았다.

 

영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무렵 성남시청 정책비서관으로 일했고, 2014년 이 대표가 시장 재선을 준비할 때 성남시청을 퇴직해 캠프에 참여했다가 당선 후 다시 성남시청에 재임용되는 등 이 대표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이 같은 '공직 사퇴, 선거 후 재임용' 방식은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로 나설 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영장에 담으며, 정 실장과 이 대표 관계에 대해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때문에 정 실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겨눌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들의 협의 과정을 보고 받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만약 정 실장이 보고 받았다는 내용이 이 대표에게도 보고된 내용이라면, 정 실장 혐의 중 일부는 이 대표 혐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남 변호사가 검찰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정진상을 통해야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해 검찰이 이 대표를 수사할 근거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조사하면서 이 대표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등도 추궁했다고 한다.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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