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단기 금융 시장 유동성 공급 부족…정부가 적극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단기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정부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현장은 부족하고 더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히 자금 경색 직격타를 맞은 A2 등급 기업어음(CP)의 경우 “소화가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추가 대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오늘까지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증권사 몇몇 군데를 확인하니 대부분 늦었다고 평가한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를 거론하며 “신용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에서 채권 지급 보증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장 신뢰가 무너졌다”며 “금융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응분의 책임과 조치 따라야 하고, 금융 당국은 왜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을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저신용등급 회사채 조달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V)를 만든 것처럼 SPV를 추가로 설립, 적시에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신 시장 신뢰를 강조하며 “채권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심화시키고 확대한 것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신뢰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장 강력한 신용 원천은 국가와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가 신용 체계를 통째로 깨뜨렸고 시장에는 불안이 엄습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리 인상기에는 항상 불안한 현상이 발생한다”며 “레고랜드도 문제가 발생하고, 신호가 왔는데 이에 대응을 못 한 꼴이다. 112 신고 들어오는데 현장을 가지 않은 거다”라고 정부 준비가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이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전채를 대량으로 발행, 자금시장에 쏠림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국채로 메워야 하는 상황인데, 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13%를 못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손실을 흡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라며 “지난 5∼6월 감세를 앵무새처럼 떠들며 작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