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26곳 사업자 직권조사
불시 점검·임의 처분 등 시정조치

일부 대학 기숙사가 사전 안내 없이 개인 호실을 불시에 점검하거나 기숙사에 남겨진 개인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세대, 경희대 국제·서울캠퍼스 등 전국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직권 조사해 학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유형별로 보면 환불·벌칙 조항 등을 바꿀 때 일정기간(1∼3일)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학생들이 인지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곳이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고지하여야 함에도 단기간 게시로 의사표시 도달을 간주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관련 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이어 보증금·관리비 등 정산금을 퇴사 후 곧바로 지급하지 않고 지연 반환하거나(11곳),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결정한다고 규정한 조항(8곳)도 적발됐다. 공정위 지적에 따라 사업자들은 각각 퇴사절차 완료 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거나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꿨다.

기숙사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있게 한 약관을 운영한 곳도 4곳이 있었다. 사업자들은 학생이 재실한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되는 사유와 절차를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