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8%… 1년 만에 2배 이상↑
편법증여·명의신탁 활용 가능성
국토부 “불법 의심행위 집중 단속”

아파트값 또 역대 최대 낙폭 경신

#1. A씨는 시세 31억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후 선금 1억원도 돌려줘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된다.

#2. 법인 대표인 B씨는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를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63빌딩에서 본 서울시내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 9월 8.4%에서 1년 만에 2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작년 9월 5.2%에 불과했으나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가·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수도권·서울 아파트값이 또다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38%) 대비 0.47% 하락했다. 25주 연속 하락이면서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후 2주 연속으로 최대 하락 기록을 깬 것이다. 전국, 수도권 아파트값도 각각 0.47%, 0.57% 떨어져 지난주(-0.39%, -0.47%)의 역대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