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GO “북한 부패수준,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
북한·이란·쿠바·캄보디아 “뇌물 방지 노력 없는 국가”

북한이 한 국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뇌물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뇌물감시 민간 비정부기구 ‘트레이스 인터내셔널’은 15일(현지시간) ‘2022 뇌물위험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부패 수준이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부와의 상호작용’(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73점), ‘민간 감독 능력’(100점)을 종합한 ‘뇌물지수’에서 총점 93점을 기록해 전 세계 194개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가 심각하다는 의미다.

북한의 뇌물지수는 북한 다음으로 높은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적도기니(88점)보다도 월등히 높다. 보고서는 북한사회에서 뇌물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서도 이를 막으려는 노력이 없고, 정부 투명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과 함께 이란, 쿠바, 캄보디아를 ‘뇌물 방지 노력이 없는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로 평가했다.

자료=트레이스 인터내셔널 제공

2014∼2022년도 북한 뇌물지수. 트레이스 인터내셔널 제공

북한은 보고서에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된 2016년 조사에서 66점을 기록한 뒤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2020년에는 93점, 지난해에는 94점으로, 3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019년 탈북자 214명을 인터뷰한 뒤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있으며, 부패와 억압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체포를 피하고 구금 중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족 면회 등을 위해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다.

올해 세계에서 뇌물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4점의 노르웨이였다. 뉴질랜드(8점)와 스웨덴(9점), 스위스(10점), 덴마크(11점) 역시 부패가 없는 청정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은 21점으로 조사국 중 18위에 랭크됐다. 일본은 14점으로 세계 9위, 미국은 19점으로 16위였다. 중국은 59점으로 138위, 러시아는 61점으로 142위에 기록됐다.

◆2022년 북한의 뇌물지수는

부문/ 점수(100점 만점)

-정부와의 상호작용/ 100점

-뇌물수수 방지 및 법 집행 단속/ 96점

-정부 및 민간 업무 투명성/ 73점

-민간 감독 능력/ 100점

-뇌물지수(4개 항목 평균)/ 93점

<자료: 트레이스 인터내셔널>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