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시진핑 첫 대면회담

尹 “양국 긴밀 소통·협력” 강조
習 “다자주의 함께 만들자”
習, 美 주도 對중국 견제 전략 비판
“세계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 제공을”

회담 극적 성사 막전막후
韓 ‘신장 인권 토의’ 찬성 등 난기류에도
양국 모두 ‘관계 지속 관리 필요’ 공감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경 분리’의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을 정치화하고 범 안보화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대화인 이른바 ‘칩4(한·미·일·대만) 등에 한국의 참여를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주 앉은 두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리=연합뉴스

시 주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두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2단계가 타결되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등이 정상화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의 방한 이야기도 나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 방중도 제안했다. 시 주석은 2014년 서울을 국빈 방문한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시 주석이 방한하면 사드 갈등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중 만남 위해 수차례 물밑접촉… 당일 아침까지도 “지켜봐 달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 확정 직전까지 다양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공지했다. 이날 아침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지켜봐 달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이후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공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스탠딩 환담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공식 회담으로 열렸다. 다만 이날 25분간 짧은 회담에 그쳤다.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의 순차 통역을 고려하면 두 정상 간 깊은 논의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를 표했다. 또 G20 정상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리 참석하게 하면서 정상회담 시간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회담은 연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TV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방송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시 주석에게 보낸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에서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를 직접 밝혔다. 또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두 정상 간 대면 회담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최근 한·중 간 회담 성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발 전인 지난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해 다자회의 도중 조우 정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통적 동맹 강화 외교로의 선회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을 토의하자는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기조 변화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내년 3월 차기 회의 기간 신장 지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정안 표결에서 미국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중국 입장에서 불편한 외교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번 순방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 줄었다. 이런 가운데 결국 회담이 성사된 것은 좋지 못한 상황에도 양국 모두 한·중 관계를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발리=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