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시진핑 첫 대면회담

尹 “자유·평화·번영 中 역할 매우 중요”
習 “韓·中은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

習, 미국 주도 대중국 견제전략 비판
“세계에 더 많은 긍정 에너지 제공을”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그동안 ‘정경 분리’의 외교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주 앉은 韓·中 정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리=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 역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진정한 다자주의’는 미국 주도하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 것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윤 대통령)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간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두 정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FTA 2단계가 타결되면 이른바 한한령(限韓令)으로 위축된 양국 간 문화 콘텐츠 교류 등이 정상화될 수 있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 간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한·중 양국 간 1.5 트랙 대화 체제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담에서는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시 주석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서울을 국빈 방문한 이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시 주석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사드 갈등 이후 소원했던 한·중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 단계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며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발리=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