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웃렛 참사 이후에도…쇼핑몰 42% 화재·안전조치 ‘소홀’

고용부, 대형유통업체 207곳 산업안전법 위반 긴급점검
홈플러스-롯데-이마트 순…170건 시정, 과태료 910만원

노동자 7명이 사망한 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 이후에도 복합쇼핑몰 일부는 기본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 207곳 중 87곳(42%)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는 170건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 5건에 대해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긴급점검은 화재예방에 중점을 뒀지만, 고용부는 쇼핑몰 주차장과 하역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한 대비 조치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구 통로 미표시 ▲소화기 정상압력 미달 ▲가스 검지경보장치 파손 ▲실외기 주변 가연성 물질 비치 ▲비상통로 미확보 ▲소화기 앞 물품 적재 등 화재예방 조치를 지키기 않은 사례가 7건이다.

또 ▲지게차·화물차 위험방지 작업계획서 미작성 ▲지게차-근로자 통로 미구분 및 안전통로 미설치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미비한 사례 85건도 함께 적발됐다.

업체별로 보면 홈플러스의 점검 사업장 수(61곳)와 위반 사업장 수(27곳)가 가장 많았다. 시정조치 건수(53건)와 과태료 액수(310만원)도 1위였다. 이마트는 점검받은 51곳 중 17곳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고, 32건을 시정 조치했다.

세 번째로 점검 사업장 수가 많았던 롯데쇼핑은 49곳 중 21곳에서 위법이 확인됐고, 시정 건수는 47건이었다. 코스트코는 13곳 중 4곳에서 산안법 위반이 적발돼 11건을 시정했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4곳에서 위법이 드러났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이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유통업체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뉴스1

이번 대형유통업체 긴급점검은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웃렛 화재 참사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달 11~31일 실시됐다. 고용부는 전국 복합쇼핑몰 650여개 중 근로자 수와 이용자 수,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불시점검에 나설 207곳을 선정했다. 대전 아웃렛 참사가 발생한 현대백화점 계열사는 3곳이 포함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발 업체 수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적다는 지적과 관련, “서비스 업종은 위험 기계나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적발사항이나 과태료 부과가 조금 적었다”며 “대전 사고 이후에 업체별로 개선 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점검이 이뤄진 부분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26일 대전 현대아웃렛 주차장과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는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방재·보안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