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가족 일상 파탄”

연합뉴스

성관계를 거절한 다방 업주에게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A씨(6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 판사는 A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 가족의 일상까지 파탄 나게 한다”며 “때에 따라 강력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다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총 954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B씨와 알게 된 A씨는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스토킹을 계속했다. 이에 B씨는 지난 2월과 7월 두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원에서 “2개월 동안 B씨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4차례나 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B씨에게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반복해서 보내거나 “사람고기 좀 먹어볼까”라는 협박성 메시지도 7차례 발송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