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 “법 책임만 논하는 것은 국민에 다가가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아”
“저는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 통감하면서 대통령께 사의 표명했을 것 같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었던 이주영(사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라 촉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론에 대해 “정부가 민심 수습 차원에서 도의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건데 너무 시일·시간이 지체되면 그 기회를 일실할 수가 있다”라고 경고했다. 일실은 잃어버리거나 놓친다는 뜻이다

11일 이 전 장관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형 사고가 이렇게 나고 나서 책임을 얘기한다고 하면 법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면서 이같이 짚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형사 책임이고 하나는 행정 책임”이라며 “행정을 제대로 의무 준수를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다음 차원이 다른 책임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게 있다”며 “너무 법 책임만 논하는 것은 사고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에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한 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런 대형 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대책 없이 그렇게 희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만약) 주무장관으로서는 일단 책임을 크게 통감하면서 사의 표명을 대통령께 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하고 그 수용 여부는 대통령이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 위로하며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 전 장관은 “사고 직후에 보면 책임 0순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며 뒷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구조 방법을 둘러싸고 새벽에 청와대로 시위하러 가야겠다든지 다이빙벨 투입 여부를 놓고 밤새 토론이 이루어진다든지 불만이 있어서 수습 본부를 쳐들어온다든 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참모들은 봉변을 걱정하면서 조금 피해 있으라고 권유해도 저는 ‘그래서는 안 되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정면으로 부딪쳐서 승복해야 된다고 피하지 않았던 점, 끝까지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수용할 점들은 과감하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본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