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모임 ‘참사 책임자 처벌·국정조사 요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9일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책임자 처벌과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드러낸 한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의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 아닌가.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선 9일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참사에 대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를 비롯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을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대통령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참사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주장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학영, 도종환, 홍익표,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병덕, 양이원영, 유정주, 이수진(동작),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최혜영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먼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은 이미 책임질 사람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걸로 읽힌다”며 “정치적 책임 포함 무한책임을 질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아니라 책임자 처벌만 해 온 검찰총장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사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행정적, 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오로지 형사법적 책임만으로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고 떠넘기고 희생양 찾기 바쁘다”며 “정부는 사고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안간힘을 쓴다”고 일갈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의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하는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인다.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 분의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방탄의원들은 죄가 없다. 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건가”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 방탄의원단 뒤에 숨는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독재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면 특위를 꾸릴 수 있는데 국민의힘을 빼고 진행하면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 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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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