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입맛 맞는 내용만 공표
강백신 부장검사 고발하겠다”
與 “방패막이 휘둘려선 안 돼”
검찰이 9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관련해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 당대표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검찰이 ‘정치쇼’를 벌이고 있다는 반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을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민주당 양부남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정 실장 관련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검찰의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당사에 당대표비서실은 있지만 정 실장 별도 사무실은 없고 실제로 그곳에서 근무한 적도 없다. 정 실장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범죄 사실과 상관없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정치쇼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분노를 정치적 쇼를 통해 민주당에 돌리려 하는 검찰의 심기 경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강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수사에서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뒤틀고 뒤섞어 은밀하게 공표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정치보복에 휩싸인 ‘광기의 사냥개’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대표 개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뒤흔드는 데 대한 우려와 불만도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검찰이 당을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 당에 좋은 영향을 줄 리 없지 않나.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검찰이 정말 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민주당의 수사 협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에 민주당이 이용돼선 안 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형제들’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檢 공소장에 ‘700억 약속’… 김만배 진술이 결정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대장동 일당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받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 이어 김씨 또한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향후 새로운 폭로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기소하며 김만배씨가 대장동 배당 수익 중 700억원을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 실장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폭로성 발언을 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감옥 안에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깨달았다”며 달라진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선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았지만 이후 진술을 시작했고, 이에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사건을 확장해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또 다른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 변호사도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씨의 최근 진술은 대장동 일당의 잇따른 폭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로부터 428억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했다고 했지만, 새 수사팀은 해당 자금이 유 전 본부장 외에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몫이기도 하다는 진술을 추가로 받아낸 셈이다. 다만 세 사람 몫이 사실상 이 대표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와 김씨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5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오는 22일 0시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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