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책임론 전방위 공세
국정조사·총리 사퇴 등 쇄신 요구 이어
“셀프 수사 한계 벗어나기 어렵다” 주장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첫 직접 요구도
한동훈 “특검, 진실 규명에 장애 될 수도”

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카드까지 빼 들었다. 경찰 수사를 ‘셀프 수사’로 규정하는 한편 국조와 특검으로 정부·여당을 전방위 압박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검을 제안했다. 당 지도부 선에서 특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수사는 셀프 수사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며 “중립적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대국민 사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총리 사퇴를 포함해 전면적인 국정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정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했다.

야당은 국정조사에 대한 여당의 협력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156명 국민의 생명이 스러진 참사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검 도입 주장에 오히려 진상 규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대형 참사 수사에서 특검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하는 건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경찰 수사까지 마친 후 그래도 미진하다면 특검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참사 수사는 특수성이 있어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과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