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핼러윈을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당국자들이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1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오로지 형사책임만 따지고 있다”며 “형사책임은 형사와 검사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 규명을 보류하고 정부의 수습 노력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들, 대통령부터 총리·장관·구청장·시장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가 전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현장에서 소방서장에게 단순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본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인재이고 정부의 무능과 불찰로 인한 참사가 맞다”면서 “작년에도 경찰이 현장에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됐고 실제로 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 보호 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현장에 파견돼 질서유지를 했더라면 이 사건이 생겼겠느냐”며 “이전에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대표는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다’ (등의) 어떻게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도 따져 물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각 시·도와 중앙부처 등에 내려 보낸 합동분향소 설치 공문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표시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공문은 ‘참사’ 대신에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 ‘피해자’ 대신 ‘부상자’로 표기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뜻풀이로 ‘사고’는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지만 참사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을 말한다. 희생자가 사고나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라면 사망자는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비슷해 보이는 단어더라도 후자가 사실의 기계적인 전달이라면 전자는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이번 일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극’과 ‘참사’를 언급한 점 등을 들어가며, 축소 의도는 전혀 없고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의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일은 ‘원인 규명’이라면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치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고 민생이 그 중심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가장 큰 민생”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노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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