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공급망 재편’ 보고서

“자국부품 사용 조치 수입산 차별
WTO 분쟁 사례 통해 14건 확인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
투자 결정 왜곡, FTA 규정 반해”

국내 부정적 영향… 대응안 필요
의견 수렴 美에 의견서 제출 계획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담긴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내국민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미국의 신공급망 재편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외국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WTO 보조금 협정 제3조1항(b)은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미 FTA 11.8조1항은 어떤 당사국도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영업 등과 관련해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품을 구매’와 같은 요건을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에 따른 장·단기 영향 분석과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A 시행으로 우리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즉시 사라지지만, 미국산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IRA 세액공제에는 배터리 소재나 부품의 북미 혹은 FTA 체결국 조달 요건, 차량 가격 상한제, 차량 구매자 소득 요건 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부존량과 배터리 부품의 자급률이 모두 낮아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산 전기차 및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이해와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가 결합하면, 미국 배터리 산업 기반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무협은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IRA 시행에 대한 협회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대차 등 우리 기업에 대한 IRA 적용 면제나 유예를 요청하는 등 IRA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구축에 한국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