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지난달 변호사 등록 신청
대한변호사협회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 신청”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진 철회’ 요구 공문을 보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변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기관을 상대하는 변호사 개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지만,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같은 해 11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에서 권 전 대법관이 판결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변협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되어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스스로 근신하고 자중하는 게 마땅한데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관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해야 한다”며 “공익이나 봉사활동에 종사하거나 연구 활동 전념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