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3배 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역세권 인근 부지 확보가 성공 관건

세계일보

청년층 34만호, 무주택 중장년층 16만호…수도권 36만호, 비수도권 14만호
1만여호는 사전청약…마곡·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원희룡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 타파”
서울 마곡·면목, 경기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 등 사전청약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당하는 5년의 14만7000호보다 3배 넘는 많은 공공분양주택을 앞으로 5년간 공급하겠다며 26일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36만호와 14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를 포함해 청년층에 34만호를, 40~50대 등 무주택 중장년층에 16만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연평균 공급량만 해도 지난 5년간 청년층 공급량(약 10만호)과 이미 같은 수준이다.

인·허가 기준으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500호가 공급된 서울에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6만호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총 35만6000호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4만3000여호가 공급된 비수도권에는 같은 기간 총 14만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2023년 5만2000호, 2024년 6만호, 2025년 7만호, 2026년 7만4000호, 2027년에는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는 2023년 2만4000호를 공급하고 2024~27년 해마다 3만호씩 공급해 모두 14만4000호를 쏟아붓는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도시 외곽의 공공택지 위주로 공급한 것과 달리 향후 5년간 지하철과 GTX 등 역세권 인근 중심으로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까지 사업이 승인될 총 7만6000호 중 서울 도심(약 3300호)과 수도권 택지(약 7300호)에 대해서는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전청약을 활용해 조기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자신의 소득과 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한 ‘나눔형·선택형·일반형’을 구분해 살펴보면, 우선 ‘나눔형’은 총 11곳 부지에서 약 6000호를 사전청약한다. ‘선택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800호, ‘일반형’은 총 6곳 부지에서 약 2800호가 사전청약으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분양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는 ‘나눔형’은 서울 지역 역세권(마곡·면목·위례), 한강변 조망(고덕강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고양창릉·남양주왕숙 등)으로 예정됐다.

‘나눔형’은 의무거주 기간 5년을 채운 뒤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토부는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고 예를 든다. 주택가격(5억원)의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고, 이 중 2억8000만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므로 나머지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면서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역세권)과 인접 우수택지(고양창릉) 등을 선정했다.

‘선택형’은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 시의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전자가 4억원이고 6년 거주 후 분양 감정가가 8억이라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방식이다. 만약 6년이 지나고도 분양받지 않기로 한다면 4년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은 서울에서는 환승 역세권(수방사·대방동 군부지·성동구치소) 위주로 선정하고, 경기권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입지(남양주왕숙 등)를 선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50만호 신속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사회초년생과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소통하겠다”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