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파행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출처=촛불중고생시민연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음 달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시위에 여가부 보조금 수령자들이 보조금을 사용하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정치적 활동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윤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가부는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어떤 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했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면 위법이라는 게 법원 판결”이라며 “이 단체들이 만일 정치적 활동을 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를 주도했다면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냐”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11월 5일 집회는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다”며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계획서에서 나온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집회 참여해서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하겠다는 것을 사전안내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현재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수급이 밝혀진 게 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시민단체의 정치 성향을 조사해서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이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감장 퇴장 요구와 ‘중·고생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 단체 보조금 지원 논란으로 파행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국감에서 여야는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문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위협적인 표현으로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피케팅을 멈출 수 있도록 위원장이 조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던 참여했던 무슨 상관이냐”며 따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도떼기시장처럼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고 비꼬았고,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이같은 신경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피켓 제거를 논의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다음 달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면서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모금을 벌이기도 했다.

집회 당시 현장 한 켠에는 교복을 입은 5명의 학생들이 후원 모금 테이블을 꾸리고 ”후원해 주세요“, ”저희를 응원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중고등학생들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1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에서 오는 11월 5일 예정된 제1차 윤석열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후원모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준호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는 학생들의 집회 모금과 관련 ”배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열고자 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짧지만 윤석열 정권 기간에 중고생들을 탄압하고, 온갖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중고등학생들이 (윤 정권) 심판을 위해 광장에 나왔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자 교복을 입고 나왔다”고 전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e-mail]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