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 어디일지 모른다”
“50조원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1997년 IMF위기는 그해 1월 한보그룹 부도에서 시작했다”며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25일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러나 한보 부도 당시엔 아무도 엄청난 위기가 곧 닥칠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레고랜드 부도가 촉발한 금융 불안의 끝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른다”며 “50조 원의 긴급 유동성 대책으로 화재가 진압된다면 천만다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정부, 한국은행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최악의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고금리와 불황은 대량부도와 대량실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IMF위기 때 겪었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모두를 다 살릴 수는 없고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의 도산사태가 임박할 때 누구를 살릴지 그 기준과 수단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며 “돌이켜보면 IMF위기 때 달러를 빌려준 IMF, IBRD 등의 강요로 기업,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이 지나치게 가혹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런 후회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위기는 우리 정부 주도하에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거듭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담당했던 시공사가 기업회생 결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지역 하도급업체들의 줄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강원도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