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이콧’ 선언 파문

尹 “여야 합의로 일정 정해진 것
조건 붙이기, 헌정사에 없는 일”
국무총리 대독 검토했다 철회

野 “尹막말 등 부당한 상황에서
박수라도 치라는 것이냐” 반발
본회의장 앞서 피켓시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대통령의 사과가 없다면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야당의 거부 결정과 관계없이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애초 예정된 대로 25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시정연설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는 대신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법은 84조1항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는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께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하게 챙길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 야당 압살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상적 시정연설을 용인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야당을 향한 막말을 포함, 헌정사에 다시없을 여러 부당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에 박수라도 치라는 것인지 야당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과 당직자들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검찰독재 신공안통치 민주당사 침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중 비속어 논란과 최근 ‘주사파’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선 부득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별다른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야당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전례가 없을뿐더러, 보이콧을 한다 하더라도 큰 이점이 없어서다. 이 같은 이유로 당내에서는 본회의장에 아예 입장하지 않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검찰이 재차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벌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민주당이 보이콧한다고 해도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격해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민주당이 시정연설 거부를 확정 지은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서는 쪽으로 최종 가닥이 잡혔다.

이우중·김현우 기자